2020. 10. 19(목)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0.10.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79

Ⅰ. 제안이유

○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 사업

▸금강동 야적장 부지에 비가림 없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임시로 모아두고 선별 처리하였으나 개정(□19.11.26)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환장을 건립하는 사업

○ 구룡마을 대나무 숲 정비사업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대나무 군락지인 구룡마을 대나무 숲을 생태관광지 자원화하여 관광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가식품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구축을 위하여 왕궁면 광암리 1426-1번지(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업유치 촉진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사업

▸농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왕궁면 광암리 1427-1번지(산업단지 내)에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를 건립하여 국내 유수의 식품관련 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폐가 및 빈터를 매입하여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등 상생공간 조성으로 청사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축제 등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익산 남부시장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솜리 문화공방조성을 통해 대상지 내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문화예술공간인 목공. 염색. 공유공방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변경)

▸말산업 인프라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9년 6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70.29억원에서 109.07억원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금강변, 용머리권역, 성당포구 등 관광·체험 시설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여 돌봄, 평생교육, 직업재활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 구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Ⅱ.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사업	금강동 1094-1	건물	2,970	2,808		2,808		청소자원과		신축
◦사 업 비 : 2,808백만원(시비) ► 신축 공사비 : 조달청 공공건축물 신축 공사비
구룡마을 대나무 숲 정비사업	총 계		5,848.35	405.9		1,242.4
	소 계		5,005	101.2		554.2
	금마·신용 533-1	토지	499	17		49.9		문화관광산업과		매입
			2,023	36.5		141.6				매입
	533-3
	534-2		976	17.6		126.9				매입
	535		407	7		52.9				매입
										매입
	535-2		1,058	22.5		179.9
										매입
	536		42	0.6		3
	소 계		843.35	304.7		688.2
	금마·신용 533-1	건물	325.34	89.8		300.7				매입
	535-2		518.01	214.9		387.5				매입
◦사 업 비 : 1,900백만원(토지매입비 1,242, 주차장 및 화장실공사 658)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왕궁·광암 1426-1	건물	1,146.24	3,256		3,256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신축
◦사 업 비 : 3,256백만원(도비 1,628, 시비 1,628)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건립	왕궁·광암 1427-1	토지	9,544.3	1,575		1,575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매입
◦사 업 비 : 1,575백만원(시비)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	총 계		1,537.21	913		1,050		도시재생과
	소 계		1,018	222		366
										매입
	남중동 77-4	토지	199	31		31
										매입
			132	31		53
	77-7
										매입
			126	30		48
	77-8
										매입
			142	32		71
	77-9
	77-11
			122	29		47				매입
	77-12
			132	31		53				매입
	77-17
			142	33		54				매입
	79-17
			23	5		9				매입
		소계	319.21	191		184				매입
	남중동 77-7	건물	53.35	33		31				매입
	77-8		53.36	32		31				매입
	77-9		53.36	32		31				매입
	77-11		52.89	29		30				매입
	77-12		52.89	31		30				매입
	77-17		53.36	34		31				매입
	77-4번지 외 7필지	건물	200	500		500				신축
◦사 업 비 : 1,160백만원(국비 696, 도비 116, 시비 348) ► 매입 660, 신축 500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	총 계		2,244.345	788.2		1,264		도시재생과
	소 계		911	399		521
	남중동 511-2	토지	181	125		180				매입
	512-1		232	77		113				매입
	513		209	88		97				매입
	513-2		12	1		2				매입
	514		203	86		94				매입
	515-1		24	6		11				매입
	519-25		34	11		16				매입
	519-24		16	5		8				매입
	소 계		1,333.345	389.2		743
	남중동 511-2	건물	283.05	47		108				매입
	512-1		400.67	79		134				매입
	513		453.975	190		379				매입
	514		195.65	73.2		122				매입
◦사 업 비 : 1,500백만원(매입비 1,260, 조성비 240)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총 계		2,016	594		839		도시재생과
	소 계		1,419	470		680
	주현동 109	토지	493	175		246				매입
	110		303	57		106				매입
	111		155	34		59				매입
	240-27		22	4		8				매입
	240-26		8	2		3				매입
	인화동1가 116		69	31		40				매입
	116-1		69	31		40				매입
	116-2		109	49		63				매입
	116-3		191	87		115				매입
	소 계		597	124		159				매입
	주현동 109	건물	198	70		95				매입
	110		59	20		24				매입
	240-27		23	8		9				매입
	인화동1가 116		69	6		7				매입
	116-1		52	4		5				매입
	116-2		97	8		9				매입
	116-3		99	8		10				매입
◦사 업 비 : 2,150백만원(매입비 850, 조성비 1,000, 운영비 300)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	총 계		42,072		9,862		9,328		축산과
	소 계		36,861		534		1423
	용안면 난포리 618-1	토지	4,032.5		58		158			매입
	618-2		3,966.6		58		152			매입
	618-3		3,973.3		58		152			매입
	618-4		7,124.5		103		272			매입
	618-5		4,716.5		68		183			매입
	618-6		5,103.1		74		200			매입
	612-7		7,944.5		115		306			매입
	용안면 난포리 618-1외 6필지	건물	4,334		9,328		9,328			신축
◦사 업 비 : 10,907백만원(토지 1,579, 건물 9,32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 립 사 업	총 계		14,641		367		1,500		경로장애인과
	소 계		14,641		367		1,204
	월성동 324-1	토지	11,185		275		733			매입
	산120-3		595		15		78			매입
	324		632		17		61			매입
	325		272		6.7		26			매입
	325-1		104		2.5		9			매입
	325-2		7		0.1		1			매입
	325-3		198		4.8		19			매입
	321-10		1,648		45.4		277			매입
	월성동 324-1 외 7필지	기타					296			지장물보상
◦사 업 비 : 1,500백만원(토지매입비 1,204, 부지 내 지장물 보상비 296)

○ 취득 사유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물 신축)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사업지 내 토지매입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건물 신축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공공승마장 건물 신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 취득 방법

▸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	소 계		319.21	191	184	도시재생과
	남중동 77-7	건물	53.35	33	31		건물멸실
	77-8		53.36	32	31
	77-9		53.36	32	31
	77-11		52.89	29	30
	77-12		52.89	31	30
	77-17		53.36	34	31

○ 처분(철거)재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	소 계		1,333.345	389.2	743
	남중동 511-2	건물	283.05	47	108	도시재생과	건물멸실
	512-1		400.67	79	134
	513		453.975	190	379
	514		195.65	73.2	122

○ 처분(철거) 사유

▸ 상생협력 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에 따른 건물 철거

▸ 서동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보 및 문화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

○ 처분(철거)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Ⅲ.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Ⅳ.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 사업

▸본 안건은 금강동 야적장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임시로 모아 선별처리 하였으나, 비가림시설이 없어 적치된 쓰레기에서 침출수 발생·유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445㎡부지에 총사업비 28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300평규모 3개동의 적환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불법투기된 쓰레기 수거 처리에 필요한 적환장 신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악취등 고통으로 소외감이 팽배한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산책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설득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구룡마을 대나무 숲 정비사업

▸본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우리나라 최대 대나무 군락지인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생태 관광지로 2021년말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미륵사지, 왕궁 역사유적지와 연계한다면 관광도시 익산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어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본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구축을 하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자 2020 ~ 2022년까지 총사업비 32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146.24㎡에 지상2층 규모에 카페테리아. 편의점. 화장실과 사무실, 세미나실, 창고 등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2017년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단지 조성이후 기업 및 벤처 창업자등 상주인력이 증가 되었지만, 열악한 편의시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업완료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경쟁력 강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되어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됨.

□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사업

▸식품분야 창업희망자에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허브센터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지내(왕궁면 광암리 1427-1번지) 9,544.3㎡ 부지에 연면적 9,317.36㎡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합습·창업공간, 커뮤니케이션·시제품 제작공간 등을 건립하기 위한 투지를 취득하려는 것임

▸본 사업은 농어업 연계발전 효과가 큰 농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한 청년들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과 식품분야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보육 플렛폼을 구축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식품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창업허브센터 건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청사주변 상권회복을 목적으로 2020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남중동 77-7번지외 7개필지 대지 1,018㎡와 건물 7개동 319.21㎡를 각각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상생협력 상가 및 상생마당을 조성을 위해 해당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임

▸신청사 주변 일대 사업완료시 신청사주변 방치 폐가정비와 빈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

▸남중동 511-2외 8개 필지의 토지매입과 4개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4개동 건물을 철거하고,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본 사업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문화예술 축제 등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완료시 서동시장 진입로 확보 및 활성화, 도시재생 관련 축제시 공간활용등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남부시장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솜리문화공방 조성을 위해 주현동 109번지외 8개 토지 1,419㎡와 건물 7개동 597㎡를 솜리문화공방 조성을 목적으로 2020~2023년까지 2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상지내 근대건축물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완료시 도심내 근대건축물 활용으로 특색있는 문화공간조성을 통하여 공방 운영자 및 예술인등 다양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육, 실습은 물론 체험이 가능한 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은 타당하다 판단됨.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변경)

▸본 사업은 성당면 난포리 612-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2017~2022년까지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제217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된 안건임.

▸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변경으로 승마공원 및 부대시설, 토목 및 건축공사 사업비가 추가되어 당초 사업비 대비 38억 7,800만원이 증가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에 승마공원 및 부대시설, 토목 및 건축공사가 필요했다면 최초 사업계획수립시 반영했어야 했음에도 제대로 검토가 이루이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

▸금년 9월말 283,064명의 익산시 인구중 0.83%인 2,369명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위하여 2021~2023년까지 전액 시비 15억을 투입하여 월성동 324-1번지외 7필지(14,641㎡)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500㎡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건물신축)하려는 것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와 다양한 욕구 충족과 자립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여가활동 등 느린 학습자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사업외 8건에 대하여 안건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중 각각의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나 그간 꾸준히 요구되었던 금강매립장은 공원과 체육시설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해당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이견이 있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상당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및 장기간 경체침체,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대응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추가 비용발생 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